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합헌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44, 2002. 11. 18.,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2, 2001. 4. 9., 기각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1, 2000. 10. 9., 기각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4, 2000. 5. 8., 각하
  울산ㆍ마포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울산/마포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77, 1999. 4. 16., 기각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